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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이 만든 ‘계급’을 없애라
[Focus] 흔들리는 독일 의료보험제도- ② 혁신적 ‘시민의료보험’에 대한 높은 지지
[23호] 2012년 03월 01일 (목) 엘리자베트 니야르 economyinsight@hani.co.kr
“누구나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의료보험 필요”… 독일판 ‘의료 좌클릭’ 실현 가능성 높아져 민영의료보험이 종말을 맞는다면 어떤 대안이 생겨날까. 현재 독일 정치권은 민영의료보험과 법정의료보험의 차별을 없앤 시민의료보험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보수적인 집권당 기민련 내에서도 동조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12일 독일 시민들이 ‘월가 점령시위’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독일에서는 의료보험부터 계급 없는 제도를 실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뉴시스 신화. 민영의료보험은 수많은 의사들에게 더 많은 수입을 안겨주는 고소득층을 위한 ‘1류 의료보험’이자 폭넓은 의료보장 내역을 제공하는 법정의료보험을 위협하는 경쟁 상대로 오랫동안 자리매김해왔다.민영의료보험조합연합의 폴커 라이엔바흐 회장은 “독일의 법정의료보험이 전세계 어떤 의료 체계보다 보장 내역이 더 많을 수 있었던 것은 민영의료보험과의 경쟁 덕택이다”라고 말한다.정당을 불문하고 보건 전문 정치인들은 오랫동안 이 견해에 동감해왔다.하지만 이는 마치 전적으로 옛 동독의 존재 덕분에 전후 옛 서독이 폭넓은 사회복지 국가가 될 수 있었다는 주장만큼이나 황당무계하다.   ‘변화된 가입자’ 민영에 대한 거부감 높아 민영의료보험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이제는 틀렸음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첫째, 가입자들이 변했다.둘째, 보험료의 가파른 인상을 막을 길이 없다.민영의료보험업계는 두 가지 이유에 모두 책임이 있다.일부 민영의료보험사는 지난 몇 년간 100유로 이하의 보험료를 내세워 젊은 자영업자들을 고객으로 확보했다.하지만 젊은 자영업자들에게는 탄탄한 경제적 기반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민영의료보험사들은 보험료 체납 고객들에게 볼멘소리를 늘어놓지만, 법에 의거해 체납 고객의 보험을 해지할 수는 없다.독일 정부는 신규 법 규정을 통해 보험사들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쓰지만, 일부 보험사는 감당하기에 이미 너무 큰 손해를 입은 뒤였다. 민영의료보험에 불만이 많은 또 다른 유형은 3년 전 의료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고용주들이 민영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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