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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포 심한 민영의보’ 종말 눈앞에
[Focus] 흔들리는 독일 의료보험제도- ① 이탈자 크게 늘어나는 민영의료보험
[23호] 2012년 03월 01일 (목) 엘리자베트 니야르 economyinsight@hani.co.kr
급격한 의료비 인상 등으로 불만 목소리 높아… 다음 총선에서 ‘1류 구분’ 사실상 없어질 듯 독일 총선은 2013년에 치르지만, 벌써부터 총선 뒤 의료보험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1류 의료보험’으로 평가받아온 민영의료보험의 종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독일 의료보험의 문제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해 11월15일 기독교민주연합 행사에 참여해 국가를 부르고 있다.독일 시민들은 2013년 총선에서 어떤 당이 집권하든 의료보험제도가 크게 개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뉴시스 AP. 한 남자가 열심히 달리고 있다.땀도 흘리고 있을 것이다.하지만 텔레비전 화면에는 몇 분간 남자 다리만 나와서 확인할 길은 없다.이 광고는 ‘31일이 그날입니다!’라는 유명한 문구로 끝난다.물론 남자가 뛰어다니는 이유는 분명하다.그날까지 그는 은행에서 급한 용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광고는 30년간 다양한 버전으로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탔다.‘광고의 고전’으로 손꼽히는 이 광고 영상물은 최근 독일의 제1야당 사회민주당(사민당) 소속 정치인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그날’은 사민당 정치인들이 독일식 사회복지 국가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날을 일컫는 말이자, 지금껏 ‘2류’로 치부돼온 법정의료보험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하다.‘그날’이 되면 병원, 재활치료센터 및 수술병동 대기실에서 법정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로 구별되던 지금까지의 의료보험과는 작별하게 된다.   역사적 의미 잃은 독일 의료보험 체계 의료보험 체계의 개혁 방향은 이르면 2013년 가을 연방하원선거에서 결정되지만 정계와 언론, 가입자, 심지어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현재의 민영의료보험은 더 이상 미래지향적 모델로 손꼽히지 않는다.의료보험 분야에 한정되기는 했지만 ‘계급 없는 사회’가 서막을 올리고 있다. 독일의 집권여당 기독교민주연합(기민련) 소속 보건전문가 옌스 슈판 의원은 현재 당내에서 차별 없는 새로운 국민의료보험 체계를 알리는 데 매진하고 있다.“기존 법정의료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경쟁 체제는 역사적 상황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의미를 잃은 지 오래다.독일의 의료보험 체계는 달라져야만 한다.” 사민당이 내놓은 의료보험 체계 개혁안은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수년 전과 비교해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지난해 12월 사민당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은 보건전문가 카를 라우터바흐 의원의 표현처럼 “보험사를 갈아탈 생각이 있는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매력적인 의료보험 체계 개혁안”을 결의했다.기존 의료보험 체계의 군더더기를 과감하게 없앤 개혁안에는 당내 좌파세력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엄격한 부과 사항이 모두 사라졌다. 의료보험 체계 개혁안은 단순히 규정을 만들어 민영의료보험을 철폐하는 것이 아니다.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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