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국제
     
‘성장률 저하’ 협박하며 법안 무산 압박
[Issue] EU 집행위의 금융거래세 법안 수립 투쟁- ② 만만치 않은 금융자본가들의 반발
[23호] 2012년 03월 01일 (목) 마르크 브로스트 & 케르스틴 economyinsight@hani.co.kr

적극 지지하던 정치인들 소극적으로 돌아서 “금융거래세가 정치 흥정물 돼선 안 돼”

금융자본은 자신을 옥죌 수 있는 금융거래세 도입에 전방위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핵심 논리는 이 세금을 도입할 때 성장률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금융거래세가 경제성장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며 다시 반박에 나섰다.

   
플래카드를 든 그리스 시민들이 지난 2월9일 아테네 시내에서 긴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금융자본을 통제하지 않으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뉴시스 신화.

베를린의 은행연합회에 있는 하인츠우도 샵의 사무실에서 브란덴부르크 성문 인근의 아들론 호텔 지하 주차장까지는 먼 거리가 아니다. 하지만 그는 군청색 아우디 A6를 타고 프랑스 은행 BNP파리바에 근무하는 동료와 함께 아들론 호텔로 향했다. 2011년 11월 어느 추운 아침이었다. 1시간 뒤면 연방하원 금융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열린다. 오늘의 유일한 안건은 만프레트 베르크만의 금융거래세다. 샵은 금융거래세 도입만은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막을 생각이다.

하인츠우도 샵은 오늘의 공청회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그는 만프레트 베르크만을 알고 있다. 샵은 2011년 여름 간접세분과로 발령받아 온 베르크만을 브뤼셀의 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 초대했다. 베르크만과 안면을 트기 위해 샵을 비롯해 금융기관의 로비스트 몇 명이 식사에 참석했다.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들은 ‘등산’을 주제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샵은 변호사나 조세전문가가 아닌 베르크만이 어쩐지 불안했다. 혹시 새로 온 이 남자는 아집이 강한 사람은 아닐까? 샵은 조심스럽게 금융거래세로 주제를 돌렸다. “베르크만씨도 금융거래세는 반대하시죠?” “아뇨, 반대하지 않습니다. 금융거래세는 언뜻 보면 합리적이고, 다시 들여다보면 더욱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금융거래세 도입 때 성장률 -1.76% 주장

올해 예순인 신중하고 조용한 성격의 샵은 정확성을 중시한다. 그는 재정위원회 공청회에 있는 소견 발표에 대비해 큰 007 가방에 가득 채울 만큼 자료를 많이 준비했다. 연방하원을 들어가는 그의 모습은 마치 환자 치료차 가정방문을 한 주치의 같았다. 오랫동안 보험업계에 종사한 샵은 14년 전부터 은행협회에서 조세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그는 세상을 항상 화폐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람이다. 재정위원회 공청회에서 소견 발표를 할 차례가 된 샵은 만프레트 베르크만의 아킬레스건, ‘경제성장률 -1.76%’를 언급했다.

샵은 “만프레트 베르크만의 금융거래세가 유럽의 경제성장률을 -1.76%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의원들 앞에서 말했다. 즉 유럽에서 재화와 서비스 판매량이 2080억유로 줄어드는데, 이는 세수가 800억유로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금융거래세로 징수한 570억유로보다 금융거래세로 인한 손해액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이다. 샵은 “금융거래세는 유럽을 초토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샵이 허용된 발언 시간을 초과하자 마이크가 꺼져버렸다. 그래도 샵은 금융기관 규제 방안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지만, 이는 바로 옆자리에 앉은 상공회의소 관계자에게만 들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전문가 37명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 금융거래세를 놓고 찬반 양편이 격돌했다. 찬반 양쪽 전사들의 전투 무기는 ‘수치’였다.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의 슈테판 슐마이스터 연구원은 의원들에게 의미심장하게 숫자 ‘100’을 언급하며 독일·영국·미국의 주식거래량이 기업투자액의 무려 100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경제성장률 -1.76%는 기본 전제가 틀려서 나오게 된 잘못된 수치라고 지적했다. “돈으로 돈을 버는 금융시장으로 돈이 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은 대신 실물경제로 더 많은 돈이 흘러 들어간다는 것인데, 이는 경제성장률을 큰 폭으로 상승시킬 것이다.”

전문가들이 3시간 동안 심의·토론하고, 때로는 격론을 벌이면서 한 가지만은 분명해졌다. 공청회 안건인 베르크만이 제안한 금융거래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닌, 더 깊은 시스템상의 문제라는 것이다.

하인츠우도 샵은 ‘시장은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활용하기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시장은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 비용을 저렴하게 유지하며 부를 증진할 수 있다. 샵이 보기에 시장경제는 지금이 최상의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 반면 만프레트 베르크만이나 슈테판 슐마이스터의 관점에서는 무언가 핵심적인 것이 잘못됐다. 이들이 보기에 금융기관의 수익은 엄청난 리스크와 결부돼 있다. 결국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이다.

금융기관의 수익이 국가에는 리스크

만프레트 베르크만은 “뮐렌베르거 호수를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초콜릿 하나를 입에 넣었다. 자신의 사무실 회의용 테이블 위에 앉은 그는 기둥 4개를 그렸다. 첫째 기둥 위에는 ‘경제’, 둘째 기둥 위엔 ‘환경’, 셋째 기둥 위엔 ‘사회’, 마지막 기둥 위엔 ‘민주주의’라고 적었다. 그는 대학에서 강의한 경력도 있다. “나는 온건한 지속 가능성을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를 위해 경제, 환경, 사회 그리고 민주주의 각자가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는 환경을 배려해야 하고, 역으로 환경도 경제를 배려해야 한다. 그는 에어버스와 관련해 함부르크 엘베만의 뮐렌베르거 호수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했다. 에어버스는 뮐렌베르거 호숫가에 위치한 ‘에어버스 A380’ 제작공장 확장을 위해 엘베만을 매립할 계획이었다. “엘베만을 매립하려면 그곳의 식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야 했고, 에어버스는 실제로 식물을 옮겨 심었습니다.”

하지만 에어버스와는 달리 금융기관들은 예전부터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좇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해 금융상품을 초단타매매하고, 금융시장에서는 미세한 금융상품의 가격 차이를 악용하고 있다. 실제로 초단타매매로 일확천금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금융경제는 어느덧 실물경제를 70배나 초과했다. 금융기관의 핵심사업은 기업대출에서 투기로 넘어간 지 이미 오래됐다. 그리고 대출, 주식 혹은 채권에서 만들어진 온갖 인위적인 금융상품을 다시 세분화해 빵 부스러기로 비둘기를 유인하듯 투자자를 유인한다. 금융거래로 일정 몫을 챙기는 금융브로커들이 생겨났다. 만프레트 베르크만은 금융시장의 병폐에 폐부 깊숙이 메스를 들이대려고 한다.

베르크만도 금융거래세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할 수 없다. 그래도 자신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조정 나사를 하나가 됐건 그 이상이 됐건, 끼워넣는 시도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정치는 이미 20년여 전부터 금융 시스템의 조정 나사를 오히려 빼버리고 있다. 하지만 정치도 필요하다면 금융 시스템에 조정 나사를 다시 끼워넣을 수 있음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베르크만은 ‘혹시 스쿼시를 하느냐’고 물어본다. “스쿼시 경기에서 핵심은 코트 한가운데에 있는 T존입니다. 코트에서 T존에 서 있는 사람이 상대방을 지배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코트를 휩쓸 수 있습니다. 스쿼시 공은 T존으로 되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현재 스쿼시 코트 T존에 경제성장률 -1.76%가 있습니다.” 그는 현 상황이 자신의 금융거래세에 결코 유리하지 않고, 자신이 코트의 T존을 점령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지난해 11월3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칸에 도착했다. 캐머런 총리가 금융거래세에 강하게 반발함으로써, 유럽연합은 토빈세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뉴시스 AP.

“금융거래세 협상의 T존을 장악하라”

2011년 12월 EU 회원 국가의 재무장관 특사들은 브뤼셀에서 금융거래세 협상을 시작했다. 이 협상에 대비해 베르크만은 직원들과 함께 모든 관련 자료를 재검토했고, 더욱 빈틈없이 만반의 준비를 했다. 이번에 그는 자신의 세계관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즉, 모든 대출이 채권이나 주식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금융거래세의 기본 명제로 삼았다. 그리고 금융거래가 실물경제에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바탕으로 삼았다. 그는 브뤼셀의 통역 부스 21개에서 흘러나오는 통역을 듣고 있는 재무장관 특사 27명 앞에서 명확히 주장했다. “금융거래세는 성장에 절대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경기장 코트의 T존을 장악했다. 금융거래세를 둘러싼 게임이 갑자기 진지한 상태로 돌변하면서 공이 갑자기 경기장 코트 위를 휙휙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2011년 12월9일 EU 회원국 정상회담에서 금융거래세를 무슨 일이 있어도 막으려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런던 금융지구에 대한 특별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다른 정상들이 캐머런 총리가 요청한 거부권에 반대하자, 캐머런 총리는 협상을 박차고 퇴장했다.

캐머런 총리의 퇴장으로 금융거래세를 도입할 국가의 수는 다시 줄어들었다. 독일은 메르켈 총리가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독일의 집권당 기민련은 최소한 유로존에서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로 전당대회에서 결의했다.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금융거래세를 지지하고 있다.

금융거래세의 세율이 낮을수록 도입 가능성이 커진다. 만프레트 베르크만은 스웨덴, 체코, 폴란드, 덴마크, 특히 네덜란드 등 금융거래세에 회의적인 국가를 설득해야 한다. 그는 금융거래세가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비판적인 지역이 있음을 안다. 바로 유로존이다. 그래서 베르크만은 지난해 12월 몇 주간의 일정으로 일종의 특별대사 자격으로 금융거래세를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유럽 국가로 출장을 떠났다. 그는 자신이 고안한 위대한 아이디어를 위한 로드쇼에 나섰다. 금융거래세가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게 크게 축소되는 사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으려 했다.

만프레트 베르크만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하던 날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호숫가에 위치한, 옛 도시가 보이는 EU 집행위원회 지사 건물에서 그는 분노에 가득 찬 연기금 임원들과 금융가들을 만났다.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그는 농담으로 말문을 열었다. “오늘 회의 참석자 명단을 본 사람들이 제게 보디가드를 대동하고 가라고 충고해주더군요.” 하지만 그의 농담도 참석자들의 싸늘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연기금 임원, 농담해도 싸늘한 태도 유지

네덜란드에서는 국민 전체가 국민연금 이외에 독일의 ‘리스터연금’(Riester Rente·독일 정부가 법적 연금보험 외에 개인연금 가입을 장려하려고 세금공제, 보조금 지급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연금보험) 같은 일종의 민간연금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호황을 누려온 네덜란드 금융업계는 금융거래세가 민간연금보험에 가입하는 소액 예금자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40년간 매달 100유로를 예금하는 사람은 최대 1만4천유로를 손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총예금액이 14만9천유로일 경우 금융거래세를 공제한 뒤 손에 쥐게 되는 것은 13만5천유로라는 말이다. 모든 유가증권은 1년에 평균 1회 매매되는데, 이때마다 금융거래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금융가들은 만프레트 베르크만이 금융거래세로 인한 손실을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지 따졌다. 그러자 그는 얼굴에 미동 하나 없이 되물었다. “여러분은 대체 무엇 때문에 유가증권을 끊임없이 갈아탑니까?” 그리고 그는 연기금 사업모델을 교통이 혼잡한 도심에서 계속 차선을 바꾸고 끼어들기를 하지만 결국 기름만 더 쓰고 피로만 쌓이고 목적지에는 더 빨리 도착하지 못한 자동차 운전자에 비유했다. “연기금 사업모델 방식을 바꾸세요. 그리고 유가증권을 더 오래 보유하세요. 그러면 금융시장도 더욱 안정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처음보다 더 분노로 끓어올랐다.

유럽 국가들이 금융거래세의 축소 버전을 속속 제안하면서 금융기관과의 일전은 결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원래보다 줄어든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려고 한다. 재선을 앞둔 그로서는 아무래도 원래 형태의 금융거래세 도입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독일의 기민련 역시 금융거래세의 축소 버전을 제안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금융거래세와 기민련이 제안한 금융거래세 모두 만프레트 베르크만의 금융거래세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모든 금융상품과 금융시장을 비롯해 전체 금융거래인들에게 빠짐없이 낮은 금융거래 세율을 부과하려는 베르크만의 원래 버전과는 달리, 축소 버전은 자국의 주식거래에만 최소한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 축소 버전은 이미 유사한 세금이 존재하는 영국에서 왔다. 초단타매매와 수익을 좇아다니는 금융브로커 등은 현재처럼 계속 존속할 것이다. “축소 버전은 결국 소액 투자자들에게만 세금을 물리겠다는 뜻입니다.”

독일 국민 60%가 로빈후드세 원해

물론 세상을 구할 세금으로 간주되는 만프레트 베르크만의 금융거래세는 이번 금융위기를 막지 못했고, 다음 위기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금융거래세는 정치의 힘을 보여주는 기념비가 될 것이다. 금융거래세의 핵심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세금을 통해 금융시장을 제대로 길들이는 것이다. 각국 정부들은 금융시장에 회심의 반격을 시도했다.

정치 여론조사에 의하면, 독일 국민의 거의 60%가 로빈후드세를 원한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로서는 축소 버전이 손쉬울 법도 하다. 기민련은 물론 프랑스와 영국도 축소 버전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가 축소 버전으로 선회한다면, 베르크만의 위대한 아이디어는 본연의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금융기관이 한판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제 베르크만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역할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 그는 텔레비전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한다. 검은 양복을 입고 앉아 있는 그는 마치 국가원수 같다.

“5700만유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금융거래세는 경제성장에 충분히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프레트 베르크만은 금융거래세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제 금융거래세를 반대하는 사람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셈이다.

/ 마르크 브로스트 Marc Brost <디 차이트> 베를린사무소 소장
& 케르스틴 콜렌베르크 Kerstin Kohlenberg <디 차이트> 편집자
ⓒ Die Zeit·번역 김태영 위원

정기구독자는 과거 기사 전체와 2016년 6월 이후 온라인 기사 전체를,
온라인 회원은 과거 기사 일부와 2016년 6월 이후 온라인 기사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Economy Insight(http://www.economyinsight.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 기사의견(0)  
 
   * 3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600byte)
   *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운영원칙]
매체소개 구독신청 구독문의기사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찾아오시는 길
한겨레신문(주) | 제호 : 이코노미 인사이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706 | 등록일자 : 2011년 07월 19일 | 발행인 : 김현대 | 편집인 : 강대성
발행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창목길 6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 한겨레 고객센터 1566-9595 | 청소년보호 책임자 : 백기철
Copyright 2010 Hankyoreh.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