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럽 위기의 주체, 국가냐 개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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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위기의 주체, 국가냐 개인이냐

[Analysis]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

[23호] 2012년 03월 01일 (목)

마르크 시어리츠

economyinsight@hani.co.kr

독일은 재정 적자 축소로 위기 해소 가능 주장… 반대파는 유로동맹 탈퇴 등 근본 대책 강조 유럽의 재정위기 해법 논쟁은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운 주제다.독일은 ‘재정위기 축소’를 해답으로 내놓지만, 개인 부채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독일식 해법과 그에 대립되는 해법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 지난 1월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왼쪽),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가운데)과 정상회담을 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 왼쪽). 메르켈식 유럽 위기 해법에 대한 비판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뉴시스 AP. 지난 1월30일 유럽은 조금 더 독일화됐다.적어도 서류상으로는 말이다.체코와 영국을 제외한 모든 유럽연합(EU) 국가들이 근본적으로는 독일 정부가 만든 신(新)재정 협약에 서명했다.이 협약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독일이 제시한 모델에 입각해 정부 부채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 독일 사람들은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승리를 거두었고, 국가 채무 위기와의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로 나아갔다고 생각한다.독일 정부는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이뤄진 이번 협약이 메르켈 총리의 ‘위업’이라고 칭송했다.하지만 회담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은 유럽에 우려를 표명했다.그리고 마침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독일 총리에게 대담하고 용감하게 행동하기를 촉구했다. 독일과 영국, 미국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영국이나 미국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하거나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메르켈 총리의 비판자들은 유럽의 위기는 사실상 전혀 국가 채무 위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그럼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파울 데 그라우베 교수는 유럽의 위기에 대해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몇 년 전 벨기에는 자국 출신의 이 통화 전문가를 유럽중앙은행(ECB) 이사회 자리에 추대했다.하지만 독일의 반대로 이루지 못했다. “국가 채무 초점 맞추면, 주제 잘못 잡는 것” 2009년 가을 어느 오후, 그라우베 교수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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