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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23호] 2012년 03월 01일 (목) 편집부 economyinsight@hani.co.kr

   
뉴시스

대형마트 ‘의무 휴일’ 전국 확산 중

골목상권을 갉아먹는 대형할인점들의 공휴일 영업에 대한 규제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전북 전주시의회가 지난 2월7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 휴업일을 한 달에 두 차례(일요일)로 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시도 자치구·군마다 대형마트 휴무일을 통일시키기 위해 협의에 나섰다. 광주도 구의회가 의장협의회를 열어 조례를 개정키로 결의한 상태다. 이런 움직임은 대전·충남·경남·강원도에서도 일고 있다.

서울 지역도 활발하다. 마포구가 지난 2월14일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만들었다. 서울시도 25개 자치구에 영업 실태 파악을 지시한 상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전주시의회 조지훈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시도 그런 방향으로 전면 검토를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은 의무 휴일을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월 개정돼서 가능하다. 하지만 영세 상인과의 상생을 위해서는 이걸로는 부족하고 영업허가제, 판매품목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기도록 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뉴시스 신화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 방미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이 지난 2월14~17일 미국을 방문했다. 차기 대권을 계승할 시 부주석이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를 줄줄이 만나며 국가원수급 예우를 받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위상을 확립하고, 중국인들에게는 자존감을 높이게끔 했다는 게 <월스트리저널>의 분석이다. 그러나 상호 간의 예우에도 불구하고 서로 뼈 있는 키워드가 오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규칙’을 언급했다. 무역 질서나 인권 등에 대한 규칙으로 풀이된다. 반면 시 부주석은 핵심이익서 손을 떼라고 맞섰다. 핵심이익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 그리고 안보를 지칭한다. 드러난 것만 놓고 보면 양국의 기본적 차이는 좁히지 않은 것이다.

   
뉴시스

연대보증제도 5월부터 없어진다

창업자나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연대보증제도가 오는 5월부터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월14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앞으로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관의 대출·보증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다만, 법적 대표자(이른바 ‘바지사장’)와 실제 경영자가 다른 경우에만 실제 경영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법인도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인정하기로 하고, 대표자가 여럿일 때는 연대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분담하도록 했다. 신규 대출·보증은 5월부터, 기존 대출·보증은 앞으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다.

   
뉴시스

한덕수 무역협회장 깜짝 인사

한덕수 주미대사(오른쪽)가 2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뒤 갑자기 사임을 표명했다. 이어 이틀 뒤 한국무역협회 회장단은 사공일 회장의 후임으로 한 대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은 사공일 전 회장의 연임을 예상했는데 갑자기 고사해 마침 귀국한 한 전 대사를 만나 무역협회 회장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4·11 총선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쟁점이 될 것에 대비해 FTA 전도사인 한 대사를 긴급 차출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국무역인연합은 성명을 내 “MB 정권의 불도저 인사에 경악한다. 낙하산 인사는 더 이상 무역업계를 대변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이번엔 배구·야구

한국 프로스포츠가 승부조작 쓰나미에 휩싸였다. 지난해에는 프로축구에서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돼 감독·선수가 자살하고, 여럿 유죄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프로배구에서 선수가 연루된 사건이 터졌다. 남자 프로배구는 물론 여자 프로배구에서도 승부조작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일부 선수에게 영구제명 징계를 내리고, 팬들에게 사죄하기도 했다. 검찰은 프로야구에서도 유사한 혐의를 잡고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수사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쪽은 ‘스포츠토토’ 도입 뒤 프로스포츠의 인기가 높아졌다고 말해왔지만, 사행산업에 기대는 게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 곱씹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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