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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세부담률, 추락의 끝은 어디?
Geaphic News
[23호] 2012년 03월 01일 (목) 송창석 number3@hani.co.kr

   
그래픽 유현진
   
자료: OECD 조세수입 통계(2011)

19.3%… OECD 하위 9위서 5위로 내려가

이명박 정부 들어 감세 기조를 고집한 결과,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 수준에서 이젠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OECD가 최근 펴낸 ‘조세수입 통계 2011’(Revenue Statistics 2011)에 따르면, 한국의 2010년 조세부담률 잠정치는 19.3%에 그쳤다. 전년(2009년)에 견줘 0.4%포인트 낮아졌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수입을 뜻한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들어 조세부담률이 늘면서 2007년 21.0%로 정점을 이루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20.7%, 2009년 19.7%로 내려가더니 2010년에는 19.3%로 하락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 순위도 떨어졌다. 2009년에는 OECD 34개국 중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8개국뿐이었다. 그러나 2010년에는 이보다 몇 계단 더 내려갈 것이 확실하다. 2010년 잠정치를 보면 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폴란드의 3개국이 집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미국(18.3%)·일본(15.9%)·멕시코(15.2%)·슬로바키아(16.1%)의 4개국뿐이다. 집계되지 않은 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모두 한국보다 낮다고 가정해도,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7개국뿐이다. 이미 전년보다 한 계단 내려간 것이다.

그러나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실제 4~5개국뿐일 공산이 크다. 2009년 25.9%이던 오스트레일리아가 1년 만에 한국보다 낮을 정도로 조세부담률이 뚝 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랬다면 이미 2010년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조세정책 급변이라는 기사가 세계 톱뉴스로 도배질됐을 것이다. 네덜란드도 2009년에 24.4%나 됐기 때문에 1년 만에 한국보다 뒷순위로 처지기는 어렵다. 폴란드라면 혹시나 모르겠다. 2009년에 20.4%로서 한국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곳은 덴마크(47.2%), 스웨덴(34.3%), 노르웨이(33.1%) 등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이었다. 반면 유로존 사태의 진앙지 그리스(20.2%), 월가 점령시위의 본거지 미국(18.3%)은 한국처럼 OECD 평균(24.8%)을 훨씬 밑돌았다.

세금을 폭탄으로 매도하며 사실상 종합부동산세 등을 형해화한 현 정부는 그 대가로 노렸던 ‘성장’을 이루지 못했고, 대신 사회의 양극화만 심화시켰다. 이런 현상은 불행히도 2011년은 물론 올해도 지속될 것이다. ‘버핏세’(부유층 증세)에 대한 관심이 뒤늦게 일었으나, 정부의 감세 고집과 여당 다수 의원들의 힘에 밀려 지난해 마지막 날 ‘무늬만 증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 송창석 <이코노미 인사이트> 부편집장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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