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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자문(尺文)서 깨닫는 조세정의
[박물관 속 경제] 조선시대 납세증명서
[22호] 2012년 02월 01일 (수) 윤승일 nagneyoon@hani.co.kr
1771년 6월 균역청에서 발행한 물금첩(勿禁帖). 권리보장과 함께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자문(尺文)이다.조세박물관 제공. 조선시대에도 납세증명서가 있었다.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백성들이 근간 산업인 농업을 저버리고 영리만 좇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다.이중과세를 막는 구실도 했다. ‘첫째 일하고, 둘째 세금 내고, 셋째 저축하라’ ‘ 납세는 신용의 증명이다’ ‘ 항상 먼저 바쳐라’. 1945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세금영수증이나 고지서를 보관하는 종이주머니에 새겨진 납세선전 10개 항목의 일부다.세금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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