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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역사적 문헌, ‘마이너리티 보고서’
[이창곤의 인물로 보는 복지국가 이야기] 시드니·베아트리체 웹 부부- ② 베버리지 보고서의 모태
[22호] 2012년 02월 01일 (수) 이창곤 goni@hani.co.kr
영국 복지국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헌 <베버리지 보고서>의 모태 격인 <마이너리티 보고서>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시드니와 베아트리체 웹 부부는 이 보고서의 탄생에 어떤 역할을 했고, 왜 이 보고서를 고집했는가? 시드니 웹(오른쪽)과 베아트리체 웹 부부가 젊은 시절인 1890년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 한겨레 자료. 18~19세기 영국인들은 부자와 빈자는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했다.가난한 이들이 비천하게 사는 이유는 고된 일을 마다하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낭비가 심하고 타락한 탓이며, 그들은 대체로 술과 도박으로 인생을 망치는 부류라는 게 지배적인 생각이었다.‘빈민구제’와 관련한 법과 제도는 대체로 가난에 대한 이런 생각의 소산이었다.하여 ‘구제’란 명목으로 제정된 숱한 법과 제도는 실제로는 빈민들의 그릇된 태도와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지난호에서 설명한 대로 찰스 디킨스가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를 통해 비판한 구빈법과 근로원(Workhouse)이 대표적 사례였다. 사실 빈곤에 대한 이런 생각은 해묵은 것이며, 복지국가를 경험하고 사회권을 말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영국 보수당 당수이자 현 총리인 데이비드 캐머런이 2010년 총선 때 한 발언이 그 실례다.“우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비만과 알코올중독, 약물남용 등이 기근이나 이상기후처럼 순전히 외부적 사건인 것처럼 말합니다.…(하지만) 사회문제는 그 사람들이 만든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 ‘가난을 사회 탓’이라 보는 비율이 58.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빈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점차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긴 하나, 피부로 체감하는 우리 사회의 빈곤관은 아직도 19세기 영국인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드니와 베아트리체, 이 부부는 19세기 무렵 영국의 가난에 대한 이런 태도를 뒤집으려 했다.‘가난구제’란 명목으로 가난한 이들을 강제노역장이나 수용시설로 밀어넣도록 강제한 법, 바로 19세기의 구빈법을 거부하고 그 폐지에 앞장섰다.그것은 망치 하나로 성벽을 깨뜨리겠다는 것 같은 무모한(?) 도전이었다.<마이너리티 보고서>(Minority Report)가 바로 그 도전의 결정체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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