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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지키려다 밥줄 끊길라
[국내 이슈] ‘중소기업 착취’ 못 막은 개정 하도급법
[22호] 2012년 02월 01일 (수) 박현 hyun21@hani.co.kr
대기업의 협력업체 기술 유용을 막고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이 개정됐지만, 현실은 달라진 게 거의 없다.법에 호소해도 중소기업에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2008년 3월12일 전국 레미콘업계 직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납품단가 현실화 및 관급자재 입찰 참여 확대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어 중소기업 생존권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한겨레 이종근. #사례1 전자부품 생산업체인 서오텔레콤 김성수 사장은 2001년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에 관한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강도를 만났을 때 이동전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전화가 걸려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기술이다.2003년 초 상용화를 위해 찾아간 LG텔레콤 쪽이 아이디어가 좋다며 자료 제출을 요청해서 자료를 넘겼다.그런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너무 앞선 기술이라며 퇴짜를 맞았다. 1년 뒤인 2004년 초, 김 사장은 깜짝 놀랐다.광고에 나온 LG텔레콤의 휴대전화 구조 요청 서비스 ‘알라딘’의 내용이 자신의 특허와 빼닮았기 때문이다.이후 김 사장은 자사의 권리를 인정받으려고 특허 소송에 나섰다.그는 한때 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해 보상을 기대했다.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패소했다.8년여에 걸친 길고 지루한 법정 소송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돌아온 것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소송비용 청구서밖에 없었다. #사례2 주스 포장용 골판지 상자를 만드는 중소기업인 경기도의 ㄷ사는, 지난해 2월 군인공제회 제일식품사업부에 3억원어치의 물량을 공급하기로 납품계약을 맺었다.그런데 지난해 7월 국제 원자재 시장이 급변하면서 납품 가격이 원가에도 못 미칠 정도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당시 원자재 가격 상승률은 25%에 이르렀다.ㄷ사는 마침 6월부터 시행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라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을 통해 군인공제회 쪽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냈다.ㄷ사가 요청한 인상률은 23%였다. 그러나 군인공제회 쪽은 협상을 질질 끌었다.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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