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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달러 원조’와 창의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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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2010년 06월 01일 (화) 김복희 economyinsight@hani.co.kr
김복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수사업부장 2000년 9월 유엔총회에서는 189개국 정상과 정부 대표가 모여 지구상 빈곤과 기아, 문맹 및 질병에서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 유엔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수립했다.전 지구적 규모의 개발을 위한 글로벌 밀레니엄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이 목표는 빈곤·보건·교육·젠더·환경 등 8개 분야에서 1990년을 기준 연도로 2015년까지 빈곤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전세계가 연대하여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그러나 달성 기한을 불과 5년 남긴 현 시점에서 볼 때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개도국의 교역 기회 감소와 고용 불안 △에너지 및 식량 위기 △기후변화 영향 △공여국의 공적개발원조(ODA)1) 감소 우려가 밀레니엄 개발 목표 달성과 인류 공동 번영의 비전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괄목할 만한 개발 성과2)에도 불구하고 14억 명(2005년 기준)에 달하는 인구가 여전히 하루 1.25달러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지난 60여 년간 2조3천억달러를 웃도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했음에도 한국·말레이시아·대만·타이 등 몇개국을 제외하고 아프리카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 빈곤이 지속·심화되고 있다.이 때문에 개발원조 무용론 혹은 폐지론이 다시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그 성과가 미흡하고 오히려 개도국 경제를 공여국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원조를 중단해야 할까? 다시 말해 개발원조 없이 민간투자나 교역, 사회적 기업의 해외 자선활동, 국제민간펀드 등 혁신적 재원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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