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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북한을 경제로 보고 한국은 이념으로 바라본다
[NK economy]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경제
[2호] 2010년 06월 01일 (화) 김연철 economyinsight@hani.co.kr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5월 5일 베이징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왼쪽)과 후진타오 중국 총리가 만나고 있다. 북한 경제가 중국의 동북 경제권으로 편입되고 있다.북중 양국의 경제협력은 오랜 역사가 있지만, 최근 양상은 과거와 다르다.중국의 전략적 이해가 개입하고, 동북3성도 북한을 필요로 한다.북한 역시 유일하게 열린 문이 중국이다.남북관계의 부재 역시 북한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있다.남북 경제권은 파탄이 났고, 동북 경제권이 부상하고 있다.북한 경제의 동북 경제권 편입은 일시적 현상인가? 아니면 새로운 한반도 질서인가? 북중 경제협력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2009년 9월 경이다.이때 중국의 대북 정책 방향이 결정되었다.그동안 중국 내부에서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다.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달라진 위상을 고려하여, 이제는 대북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었다.변화론이다.다른 입장은 북중 협력이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부합한다는 의견이다.지속론이다.결국, 변화론이 아니라 지속론이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결정되었다.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방중 이후 2010년 5월 초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까지, 빈번한 고위급 접촉이 있었고, 경제협력 논의는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 과거에도 북중 경제협력은 꾸준히 증가해왔다.무엇 때문인가? 첫째는 중국산 소비재와 생산재의 가격 경쟁력 때문이다.북한의 소비재 시장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몇 년 전 동북3성을 방문했을 때 만났던 한족 사업가의 말이 생각난다.그때 그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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