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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찍지 말고 은행을 망하게 하라
[Finance] 세계적 재앙 하이퍼인플레이션 피하려면
[21호] 2012년 01월 01일 (일) 윤석천 economyinsight@hani.co.kr
유럽중앙은행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잘 아는 듯 양적 완화에 신중하다.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유럽중앙은행 모습. 한겨레 김순배. 납세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은행의 손실을 부담하게 해야 재정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디폴트를 선택하면 국가와 국민 모두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경제 회생도 가능하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중앙은행은 끊임없이 인쇄기를 돌려 돈을 찍어내는데 한국은 물론 전세계가 돈이 없어 쩔쩔맨다.2008년부터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돈 찍어내기’ 경연대회를 했다.일본 은행의 양적 완화야 전통이 된 지 이미 오래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08년에 1차 양적 완화(QE1)를 통해 1.7조달러를 찍었고, 이도 모자라 2차 양적 완화(QE2)를 통해 6천억달러를 시중에 공급했다.이에 질세라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QE1을 실행하며 2천억파운드(약 3100억달러)를, 2011년 가을 다시 750억파운드(약 1200억달러)를 찍어냈다. 도대체 이 중앙은행들은 왜 인쇄기를 돌리는 걸까. 이유는 하나다.돈이 없는 정부를 돕기 위해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각국 정부의 차입 총액이 10.4조달러에 이르게 된다.현재의 환경에서 이 엄청난 부채가 소화될 리 없다.그러니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통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계는 2000년 초 닷컴 거품이 무너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저금리에 기반한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그 결과 가계 부채가 팽창하면서 부동산 거품이 본격화된다.그러나 모든 거품이 그렇듯 2008년 마침내 터져버린다.금융기관은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되고 경기위축이 심화된다.깜짝 놀란 정부와 중앙은행은 은행 살리기와 경기후퇴 방어를 위해 적자재정을 통한 팽창적 통화정책에 매달리게 된다.   양적 완화에 신중한 유럽중앙은행 모든 부채가 그렇듯 국가 부채도 늘어나면 문제가 된다.민간은행을 구제하고 경기후퇴 방어를 위해 진 빚이 부메랑이 되어 이제 국가를 위협한다.문제는 국가의 위기가 다시 은행을 병들게 한다는 것이다.일차로 경기후퇴로 인한 민간부문 약화로 큰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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