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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못마땅해도 타협해야 하는 이유들 |
| [역자에게 듣는 경제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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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바겐: 북한을 보는 새로운 프레임> 김광수경제연구소 지음 | 서해문집 1만4천원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범인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려 한다.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범인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던 사람을 납치해둔 것이었다.범인은 이 사람이 이른 시간 내에 구출되지 못하면 사망하게 될 것이라면서, 감금된 장소를 알려줄 테니 자신의 형량을 낮춰달라고 검찰에게 제안했다.
검찰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범인에게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하지만, 그에게 사형이 구형될 경우 납치된 사람 역시 함께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검찰은 범인의 제안을 쉽게 뿌리칠 수 없는 처지가 됐다.결국 검찰은 범인에게 사형을 내리는 걸 포기하는 대신 납치된 사람의 위치를 자백받는 거래를 선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납치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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