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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될 수밖에 없는 유로존
[Scholars Column]
[21호] 2012년 01월 01일 (일) 로버트 스키델스키 economyinsight@hani.co.kr
유럽 정상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이에 따라 유로존은 결국 축소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이 경우 전세계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을 것이다. 최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은 재앙 그 자체였다.영국과 독일 모두 방향을 잃고 말았다.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영국을 유럽에서 격리시켰고,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유로존을 실제 상황에서 격리시켰다. 캐머런 총리가 정상회담에 경제성장 의제를 제시했다면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쟁취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며, 다른 정상의 동의도 얻었을 것이다.그러나 캐머런 총리는 영국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유럽 조약 제안을 거부했다.그 결과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의 유로 회의론자는 기뻐 날뛰었지만 독일의 강철 여인이 처방한 치명적 약품에 대항할 어떤 것도 제시할 수 없었다.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도달한 합의 때문에 케인스학파가 경기후퇴에 대항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요관리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배제됐다.‘구조적’ 예산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0.5%로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는 국가에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이런 방법은 유로존 위기에 적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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