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사회개혁에 결혼 바친 ‘국민최저수준’ 창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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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개혁에 결혼 바친 ‘국민최저수준’ 창시자

[이창곤의 인물로 보는 복지국가 이야기] 시드니·베아트리체 웹 부부- ① ‘올리버 트위스트’의 암흑에 빛이 되다

[21호] 2012년 01월 01일 (일)

이창곤

goni@hani.co.kr

시드니·베아트리체 웹 부부는 ‘국민최저수준’이란 유명한 복지 명제를 처음 천명한 이들이다.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베버리지 이전의 영국 복지국가 기원을 3회에 걸쳐 추적해본다. 찰스 디킨스는 19세기 영국의 소설가다.그는 영국 하층민의 비참한 삶을 소설로 고발했다.대표작 중 하나가 1837년 출간된 <올리버 트위스트>다.2007년에는 같은 이름의 영화가 방영되기도 했다.사생아로 태어난 소년 올리버가 고아로 비참하게 자라다 우여곡절 끝에 부모의 유산을 되찾아 행복을 얻는다는 스토리다.문학적으로 대중성과 예술성, 사회성까지 두루 갖춘 명작으로 평가받는 이 작품은 사회복지 관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빈민 구제’란 이름으로 빈민을 억압하는, 이른바 악명 높은 구빈법, 정확히 말하면 ‘신구빈법’(New Poor Law)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그렸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빈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온정의 전통은 오랜 역사를 거쳐 있어왔다.영국도 예외는 아니었다.왕조의 처지에서는 이런 전통이 범죄나 사회질서 혼란 방지 등 통치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1388년 구빈법(The Poor Law Act), 1576년 빈민구호법(Poor Relief Act), 1601년 구빈법, 1662년 정주법(The settlement Act) 등 각종 법률은 ‘빈민 구호’란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임금과 노동력 이동을 억제하거나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었다.예컨대 이들 법률 아래서 구호 신청자들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난 거주지역에서 구호를 받아야 했고, 일거리를 찾아 거주지역을 옮길 수 없었다.만약 이를 어기고 이동하다 붙잡히면 교도소에 수감돼 한동안 강제노역을 받은 뒤 원래 살던 곳으로 보내졌다. 찰스 디킨스가 고발한 영국 빈민 삶 구빈법 아래에서 구호 신청자는 세 유형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처우를 받았다.△환자나 나이 든 구호 신청자는 구빈원(Almshouse·나중에 질 낮은 병원으로 바뀐다)이란 곳에 수용 보호한다.△일할 수 있는 건강한 빈민은 근로원(Workhouse·작업장)에서 일을 시키고 △이런 조처를 거부하는 신청자는 교정원(House of Correction)에서 처벌받도록 했다.당시 통치자들이 생각한 ‘구빈’ 개념은 일하는 사람은 국가의 지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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