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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탐욕’의 공범 IT산업
[시장 들여다보기]
[21호] 2012년 01월 01일 (일) 조계완 kyewan@hani.co.kr
정보기술(IT) 산업은 소비자 앞에서는 즐거움을 선사했지만, 노동자의 등에는 해고의 칼을 휘둘러왔다.그러나 우리는 소비자이자 노동자이다.그럼에도 대부분 자신이 노동자라는 사실에 둔감하다.애써 부정하는 듯하다.어디서든 ‘사장님’ 소리를 듣기 좋아한다. 한국노동연구원 은수미 연구위원이 최근 어떤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 적 있다.“누가 한국을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말하는가?” 본래 교과서적 의미의 신자유주의는, 평등하고 대등한 힘을 가진 자유로운 자본가와 자유로운 노동자 등이 자신들이 가진 자원을 이용해 시장에서 경쟁하며 교환하는 사회경제 질서라고 할 수 있다.그래서 경제학원론 교과서는 세력으로서 노동과 자본의 집단, 또 계급으로서의 자본과 노동은 전혀 다루지 않고 오직 효용 및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별적인’ 소비자와 생산자를 다룬다.그런데 한국의 사회경제는 독점 대기업과 자본의 ‘집단적 힘’이 끌고 가는 체제다.개인들이 자유롭고 대등한 관계에서 경쟁적 교환을 하는 세계가 아니다.한국적 신자유주의의 대중적 표현은 바로 ‘승자독식’의 질서다.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승자독식의 세계가 초래하는 대표적 도전이 바로 노동시장에서의 분배 불평등이다.복지국가가 시대적 과제로 부상한 것도 이런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은수미 연구위원은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시장을 ‘두 개의 노동, 두 개의 시장, 두 종류의 시민’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불렀다.분배와 관련해 케인스주의 경제학에서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지닌 개념이 이른바 ‘한계소비성향’이다.소득이 1단위 증가할 때 그에 따른 소비지출이 얼마나 증가하느냐인데, 이미 돈을 많이 가진 부자일수록 지갑에 돈 10만원이 더 생긴다고 소비를 크게 늘리지 않는다.반면 가난한 자는 새로 생긴 10만원 대부분을 소비지출에 쓰게 될 것이다.케인스가 주창했듯이, 소비는 더 많은 상품의 생산을 유도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 중 하나다.이른바 ‘소비(수요)의 경제학’이다.승자독식 질서에 따라 부자에게 부가 집중될 경우 이는 단순히 시장 분배 불평등이나 정의, 공정성의 문제를 넘어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 전체의 번영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고장난 노동시장은 경제의 선순환에 즉각 고장을 일으킨다.   IT가 부추긴 승자독식 세계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정리해고가 광범위하게 횡행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해고할 정규직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2003년 종업원 30명 이상 기업의 68.8%가 한 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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