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감세 정권의 가증스런 부자증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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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정권의 가증스런 부자증세론

[국내 이슈] 한나라당의 버핏세 도입 주장 배경

[21호] 2012년 01월 01일 (일)

송종호

joist1894@etomato.com

이명박 정권은 참여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저항을 이용해 집권에 성공했다.지금까지 줄곧 감세가 기업의 투자를 증대시키고 고용을 창출한다는 ‘낙수효과’를 강조해왔다.그런 정권이 선거를 의식해 부자 증세를 외치고 있다. 2011년 8월 미국의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뉴욕타임스>에 “나 같은 고소득자가 비서보다 낮은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으니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려라”고 언급한 뒤 ‘부자 증세’는 전세계적으로 유행을 타고 있다.버핏의 부자 증세 발언 이후 유럽의 부자들도 증세에 동참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자 증세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다.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재정 균형이 깨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데다, 이 정부의 출범 직후부터 단행한 부자 감세에 대한 반발이 커진 게 배경이다.버핏의 자발적인 부자 증세 발언은 그동안 증세에 무조건적 반감을 갖고 있던 정치권과 국민에게 발상의 전환을 불러온 셈이 됐다. 야당은 물론 최근 잇따른 악재로 와해 직전의 위기에 몰린 한나라당조차 부자 증세를 꺼내들고 있다.한나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대주주 보유 주식 과세를 강화하자는 다소 파격적인 부자증세안을 제시하면서 정치권에 부자 증세 논란은 점점 더 가열되고 있는 형국이다.‘증세를 꺼내면 선거에서 진다’는 가설이 정치권에서 더는 통하지 않게 됐다. 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 이른바 ‘3+1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소득세 과세표준을 현행 8800만원에서 1억5천만원 이상의 새 구간을 만들어 40%로 올려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증세안이다.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미 2010년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소득 1억2천만원 이상 국민에게 40% 세율을 적용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 경우 대상자는 12만4천여 명 수준이고, 추가 세수 효과는 1조8천억여원으로 추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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