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박 미끼로 사실상 ‘서민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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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미끼로 사실상 ‘서민 증세’

[Focus] 바둑도 스포츠토토 종목 되나 - ③ 정부 사행산업 육성 꼼수

[21호] 2012년 01월 01일 (일)

이헌욱

hulee@lawtec.co.kr

한국기원은 바둑토토 지정을 요구하고, 가장 더운 제주는 경빙(競氷)을 추진하고 있다.사감위가 복권위원회에 복권 발행 총량을 제한하라는 권고를 할 지경이다.가히 도박 공화국이다.정부와 체육단체 등이 서민의 사행심에 기대 손쉽게 세금과 기금을 확보하려는 탓이 크다. 요 몇 년 사이 우리 바둑계는 노쇠화 경향으로 고민하고 있다.유소년층은 물론 젊은 층의 유입이 갈수록 줄고 있다.바둑계가 위기 해소 방안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은 엉뚱하게도 바둑의 스포츠토토 진입이다.스포츠토토를 통해 바둑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바둑의 저변을 넓힐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한다. 2011년 11월 총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복권위원회에 발매 차단 제한액 설정을 요구했다.2011년 12월 말까지 복권 판매를 대폭 줄이거나 중단하라는 요구다.그런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사감위의 권고를 거부했다.사감위의 권고가 강제성이 없는데다 복권 판매 수입이 늘면 복권기금이 늘어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사행산업이 조세 및 기금 확보를 위한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사행산업은 1922년 조선경마구락부 설립을 시작으로, 해방 이후 경마, 경륜, 복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종으로 유지돼오다가 지난 10년 사이 강원랜드(2000년 10월), 스포츠토토(2001년 10월), 경정(2002년 6월), 온라인복권(로또, 2002년 12월) 등으로 업종이 증가했다.장외 발매소 증설, 온라인 베팅 시스템 도입, 경기 횟수 확대 등 새로운 운영방식과 경기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행산업을 육성한 결과 양적 팽창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에 힘입어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총매출 규모는 2000년 6조6977억원에서 2010년 17조3270억원으로 급증했다.2010년 기준으로 사행산업 연간 이용자 수는 3954만여 명(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 제외)에 이른다. 　 2002년 11월 영국에서 957만파운드(약 171억원)의 로또 당첨금을 받은 마이클 캐럴. 그러나 그는 9년이 채 안 돼 돈을 탕진하고 두 차례나 자살을 꾀했다.뉴시스 데일리메일. 고용증가 잠깐뿐, 결국 고용감소 사행산업은 적은 돈을 베팅해 우연한 놀이로 베팅 금액에 견줘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행성을 본질적 요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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