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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로 운송업자 탈세 막다
[Trend] 인도 세무 당국의 정보기술 활용
[21호] 2012년 01월 01일 (일) 발라수브라마냠 economyinsight@hani.co.kr
인도 카르나타카의 세무 당국이 정보기술(IT)을 도입해 운송업자들의 탈세와 공무원의 부패를 막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기술만으로는 세금 탈루를 방지할 수 없다.단속과 감시가 병행돼야 한다. 일요일 오후 4시50분, 인도 방갈로르에서 구르다온 소재의 혼다 모터사이클로 예비부품을 운송하는 트럭이 카르나타카와 타밀나두 경계의 아티벨르에 있는 7번 고속도로에 멈춘다.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인쇄물을 손에 쥐고, 이 주에서 일반적으로 ‘체크 포스트’라고 불리는 세무서 검문소를 향해 걷는다.접수대의 공무원이 인쇄물 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자 규격·수량·가격, 구매자와 판매자 정보 같은 화물의 상세정보가 화면에 나타난다.공무원이 트럭을 향해 손을 흔들자 트럭이 검문소를 통과해 목적지로 향한다.이 전체 과정에는 불과 몇 분이 소요된다. 얼마 전만 해도 트럭은 몇 시간씩 대기해야 했다.이전 체계에서는 운전자가 화물에 수반되는 인보이스(송장)를 제출해야 했다.검문소 담당자가 인보이스를 접수하면 세무서가 다시 비교 검토했다.양심적이지 않은 상인은 인보이스를 제출하지 않고 화물의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통과할 수 있었다.또한 상인은 검문소 공무원과 공모해 재화 가격을 낮게 신고할 수 있었다.검문소 담당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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