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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 없는 ‘신약’ 약값 인상 주범
[Life] 프랑스인이 유럽에서 가장 많은 약값 지급하는 이유
[21호] 2012년 01월 01일 (일) 다비드 벨리아르 economyinsight@hani.co.kr
프랑스인은 영국인보다 약값을 2배 이상 많이 지급한다.그런데 효능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이지 않는다.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문제의 핵심에는 이윤 확대를 위해 신약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제약사가 자리잡고 있다. “투명하지도 엄정하지도 않다.” 회계감사원이 의약품 가격 산정 현황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최근 회계감사원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메디아토르 사건’(당뇨병과 비만 치료제인 메디아토르로 인해 적어도 500명 이상이 사망했을지 모른다는 사실이 밝혀진 사건) 이후 개혁 조처에도 불구하고 현 약값 시스템이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약제비 지출이 너무 많은데다, 심지어 일부 지출은 부당하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프랑스, GDP의 1.8%를 의약품에 소비 2009년 프랑스는 약국과 병원 등을 총망라한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국내총생산(GDP)의 약 1.8%에 해당하는 360억유로의 의약품을 소비했다.20년 만에 무려 125% 증가한 수치다.프랑스는 다른 유럽국보다 단순히 의약품 소비률만 높은 것이 아니다.고가의 의약품도 더 많이 소비한다.일반적으로 보험급여의약품 가격은 건강보험과 의약품경제위원회(CEPS), 제약업계가 함께 협의해 책정한다.그에 앞서 해당 의약품이 보험급여의약품 시판 허가를 받을 만한 실질적 효능이 있는지 선별 시험한 후에 ‘적정가’를 결정한다.제약업계에서 보험급여의약품 시장은 매우 중요하다.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안정적인 시장이기 때문이다.한 예로 약국 판매 의약품 시장에서 매해 보험급여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시장 300억유로 가운데 무려 270억유로에 달한다. 보험급여의약품으로 선정되려면 먼저 시판 허가를 받아야 한다.일단 시판 허가를 받고 나면, 프랑스 고등보건기구(HAS) 산하 투명성위원회가 의약품의 치료 효능을 의미하는 임상편익(SMR) 등급을 판정한다.임상편익 등급은 건강보험급여율을 결정하는 기준이기도 하다.이론적으로 환급률은 실질적 치료 효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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