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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머니파워’ 규제 시대를 맞으며
[Scholars Column]
[20호] 2011년 12월 01일 (목) 로버트 스키델스키 economyinsight@hani.co.kr
로버트 스키델스키 Robert Skidelsky 영국 워릭대학 정치경제학 명예교수 2007년 시작된 금융위기는 2년 동안 세계경제 규모를 6% 축소시켰다.그동안 실업자 수는 배로 증가했다.가장 직접적 원인은 탐욕으로 물든 은행의 대출이었다.그에 따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금융기관의 수뇌부와 그들이 받은 특별 배당금에 분노하고 있으며, 그런 수뇌부가 물러나고 배당금이 취소되기를 바라고 있다.지난 9월부터 계속되는 ‘월가’에 대한 전세계적 저항은 그런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은 문제의 일부일 뿐 아니라 해결책의 핵심 부분을 차지한다.금융기관은 위기를 초래한 한 당사자이지만, 이제 대출을 재개함으로써 문제 해결에도 일조해야 한다.전세계의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해결책의 우선순위는 개혁 목표를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정치적으로 추구하기 어려운 과제다. 개혁의 일반적 근거는 금융서비스 산업을 다시 통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있다.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금융시장 자체가 안전하게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2006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은행이 신용위기를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투자자 그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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