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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지 노동당 힘입어 복지국가 꿈 펼치다
[이창곤의 인물로 보는 복지국가 이야기] 윌리엄 베버리지- ③ 보고서 ‘현실화’ 배경과 한계
[20호] 2011년 12월 01일 (목) 이창곤 economyinsight@hani.co.kr
이창곤 한겨레신문사 부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장 1945년 7월26일,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눈앞에 두고 영국에서 총선이 열렸다.투표율이 72%에 이르렀다.새로운 사회에 대한 시민의 갈망이 어느 때보다 컸다.총선 결과, 클레멘트 애틀리가 이끈 노동당은 ‘전쟁 영웅’ 윈스턴 처칠이 이끄는 보수당을 제치고 압승했다.노동당은 과반수에서 146석이나 초과한 의석을 거머쥐며 최초로 독자적인 정부를 구성하게 됐다. 노동당의 단독 집권은 ‘돌발적 사건’은 아니었다.전쟁 종결 이전에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노동당의 지위는 미미했다.통치 경험도 전무했다.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은 노동당을 현실 정치의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시켰다.“제2차 세계대전이 노동당의 운명을 일거에 바꿔놓았다.”(고세훈 고려대 교수) 보수당 주도의 전시 연립내각이 구성됐는데, 어니스트 베빈, 허버트 모리슨, 휴 돌턴 등 노동당의 주요 지도자들이 각료를 맡아 국정에 참여하게 됐기 때문이다. 처칠 등 보수당 각료와 정치인들이 전쟁의 승리에 골몰해 있을 때, 노동당 각료와 지도자들은 전쟁 종결 이후 국가 재건 계획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영향력을 넓혔다.1944년 처칠 총리가 전후 재건을 위한 조사와 구상을 위해 10인 재건위원회를 내각에 설치했을 때, 애틀리·베빈·모리슨 등이 모두 참여했다.더욱이 이 위원회가 발간한 백서에는 <베버리지 보고서>가 제안한 사회보험·의료개혁·가족수당 등 핵심 구상이 포함됐고, 이 구상들은 아이디어를 넘어 처음으로 정부의 정책적 과제로 공식화됐다. 전쟁 기간에 노조 조직률이 30%에서 40%로 급증해 노동당의 집권과 <베버리지 보고서>의 현실화에 호조건으로 작용했다.<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한 뜨거운 반응에서 이미 표현됐듯이, 영국인들은 영국 사회의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변화를 열망했고, 그것은 정부의 경제 개입에 대한 긍정적 태도, 나아가 사회주의에 대한 호의적 여론 확대로 발전했다.1943년 6월 38%를 보이던 노동당의 지지는 1945년 5월에 이르러 45%로 증가했는데, 반면 보수당은 같은 기간에 31%에서 33%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애틀리 총리 의지와 베버리지 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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