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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으로 FTA 보는 언론 ‘두눈’ 미디어 더욱 절실
[미디어 비평]
[20호] 2011년 12월 01일 (목) 이봉현 economyinsight@hani.co.kr
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염려하는 것은 개방으로 양극화가 더 심화되리란 점이다.통상의 문턱을 없애면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수출품의 해외 판매 여건은 좋아질 게 분명하다. 세계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 하지만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업이나 단순 제조업, 생계형 자영업은 득 볼 게 하나도 없다.개방의 타격이 취약 부문부터 심하게 올 것이란 우려다.설상가상으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란 제도마저 끼어들어, 취약계층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국가의 손발을 묶을 가능성이 있다.이러니 “힘없는 사람은 앉아서 죽으란 말이냐?”는 비명을 지르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근시안적이고 국수적인 것으로 비칠 수 있다.디지털 문명이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을 실시간으로 눈앞에 끌어다 보여주고, 중국산 수입품이 없으면 생활이 되지 않는 시대에 언제까지 우리나라, 너희 나라를 구분하며 살 것인지 답답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세계화는 저항한다고 피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다.한-미 FTA를 옹호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FTA는 시장을 전 지구적으로 확대하는 것인데, 세계화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시장 확대는 늘 경제성장을 촉진했고, 이는 결국 모든 사람의 소득 증가를 가져왔다.그래서 진정으로 양극화 해소와 평등사회를 원한다면 FTA를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설득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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