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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도 약값도 구멍가게도…
[Special Report Ⅱ] 한-미 FTA 쟁점 해부
[20호] 2011년 12월 01일 (목) 남희섭 economyinsight@hani.co.kr
남희섭 변리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의 지적재산권(지재권)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한국에서 시행되는 결과를 낳는다.예를 들어 포털 사이트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주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한 조항은 미국 저작권법 조문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았다.그리고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녹화 장치로 녹화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이른바 ‘도촬 규정’ 또는 ‘캠코더 조항’도 미국의 형법 규정과 동일하다.통상 관료들이 자유무역협정이란 이름으로 협상을 벌여 미국의 사법제도를 직수입하는 꼴인데, 국민에게 위임받은 입법권의 주체인 국회는 이런 점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법률에 비해 지재권 보호만 더 강조한 조항이 많다는 점이다.대표적인 것이 사이트 폐쇄와 관련된 부속서한이다.부속서한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아니라, 저작물의 무단 복제·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다.부속서한에 직접 거명된 웹하드나 P2P(개인 간 파일 공유) 사이트는 말할 것도 없고,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국내 포털 사이트도 당연히 포함된다. 저작물의 무단 복제나 전송을 허용한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는 부속서한은 지금까지 어떤 FTA에도 들어 있지 않은 무시무시한 것이다.아무리 지재권 보호를 강조한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내용의 부속서한을 협정문에 포함시켰는지 경위가 궁금하다. 이 의무를 한국만의 일방 의무로 했다는 점은 한마디로 경악스럽다.문제의 부속서한은 모두 5개 문장으로 돼 있는데, 사이트를 폐쇄하는 목적에 동의한다는 첫 문장만 한-미 양국의 의무로 돼 있고, 나머지 4개 문장은 모두 한국만 주어로 돼 있다.한국의 일방 의무로 된 나머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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