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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아닌 공공성 강화에 초점 둬야 |
| [Cover Story] 은행 국유화가 대안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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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티앙 샤바뇌 Christian Chavagneux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민영은행가는 경제에 자금을 조달하는 일 따위에는 별 관심이 없다.오히려 위험을 걸고 금융시장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만이 초미의 관심사일 뿐이다.그런 성향 탓인지 민영은행들은 위기 때 좀처럼 위험을 잘 피해가지 못한다.그렇다면 이제 해결책은 은행을 국유화하는 것뿐일까? 어쨌거나 통화나 금융안정은 공익과 직결된 부분이 아니던가. 그렇기 때문에 은행을 국가가 관장하더라도 그다지 이상할 것은 없다.
하지만 국가가 은행의 주인이 된다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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