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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은행 ‘비밀주의’ 막 내리나
[Trend] ‘은행 비밀주의’를 둘러싼 미국과 스위스의 전쟁
[20호] 2011년 12월 01일 (목) 크리스티앙 샤바뇌 economyinsight@hani.co.kr
크리스티앙 샤바뇌 Christian Chavagneux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최근 스위스 은행의 ‘고객 비밀주의’를 둘러싸고 불꽃 튀는 전쟁이 진행 중이다.2009년부터 주요 20개국(G20)에서 비밀주의 철폐를 강요받아온 스위스 은행이 마침내 돌파구 마련에 나선 것이다.스위스 은행이 제시한 돌파구란, 해외 세무 당국에 고객 신원을 비밀에 부치는 대가로 외국 납세의무자의 투자소득에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요컨대, 고객 비밀을 보장받는 대가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꼼수는 통했다.올여름 독일과 영국이 스위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했다.프랑스 역시 상당히 솔깃해하는 눈치다.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다.현재 미국은 굳게 잠긴 비밀주의의 빗장을 풀라며 스위스 은행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유럽과 미국의 태도, 과연 어느 쪽이 최후 승자가 될 것인가? 그 전에 먼저 ‘역외탈세와의 전쟁’에 분수령이 됐던 순간을 되돌아보자. 2009년 4월 영국 런던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스위스는 돈세탁, 내부자거래, 명백한 탈세 혐의 등을 수사하는 경우에 한해 해외 세무기관에 정보 제공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반대로 고객이 직접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을 우회하는 조세회피일 때는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이에 G20은 스위스를 비롯한 조세피난국에 대해 단순한 조세회피의 경우에도 고객의 신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내용의 국제 협정을 맺도록 강요했다.비로소 ‘은행 비밀주의’의 두꺼운 장벽에 균열이 일어나는 순간이었다. 지난 10월24일 시위대들이 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한 은행 크레디트스위스 앞 바닥에 쓰인 시위 구호들 위를 바쁘게 지나가고 있다. 국제적 압력에 무너지는 스위스 비밀주의 스위스가 먼저 국제사회의 압력에 무릎을 꿇었다.곧이어 다른 역외금융센터(Offshore Center)들이 하나둘 무너졌다.하지만 스위스는 약삭빠르게 움직였다.해외 세무기관이 요구하면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그렇다고 비거주 고객이 스위스에 돈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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