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가도 적자 쌓이면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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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 적자 쌓이면 위험해요

[주니어 경제]

[19호] 2011년 11월 01일 (화)

최진기

economyinsight@hani.co.kr

최진기 학원강사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떤 경제활동이 이뤄지나요?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체로 부모님이 회사나 가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 오시면, 그 돈으로 전기료·수도료를 내고 식사를 준비하고 여러분의 학비를 충당하는 식이겠지요? 회사도 비슷합니다.공장에서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 팔면, 그 돈으로 직원들 월급을 주거나 원재료를 사는 데 씁니다. 가정이나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으면 적자가 나고, 그 반대라면 흑자가 나겠지요? 누구나 버는 돈이 더 많은 흑자를 좋아할 것입니다. 균형재정이 바람직해 정부는 어떨까요? 정부는 국민에게서 세금을 거둬 그 돈으로 경찰서와 소방서를 짓고, 군대를 유지하고, 도로를 깔고,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겠지요. 국민에게서 거둔 세금보다 돈을 더 많이 쓰면 당연히 적자고, 쓴 돈보다 거둔 세금이 더 많으면 흑자가 되겠지요. 정부도 흑자를 내는 것이 좋을까요? 이건 가정이나 회사의 경우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정부가 흑자를 낸다는 말은 결국 세금을 많이 거둔 뒤 정작 국민을 위해서는 별로 쓰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반대로 적자라면 국민의 처지에서는 낸 세금보다 더 많은 국가의 혜택을 받는 결과가 됩니다.그러니 정부가 적자를 내는 것이 국민에게 더 유리하겠지요? 맞습니다.1년 단위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정부가 적자를 내면 국민에게 더 유리합니다.그런데 3년, 5년, 10년 정부가 계속 적자를 낸다면 어떨까요? 정부가 적자를 내면 돈을 빌려서 적자를 메꿔야 하죠. 정부가 돈을 빌리면 당연히 이자도 내야 합니다.만약 정부의 적자가 엄청나게 불어난다면,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빚의 이자를 내느라 돈을 다 써버리는 지경에까지 몰리게 됩니다.망가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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