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메르켈 총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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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총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것

[Scholars Column]

[19호] 2011년 11월 01일 (화)

로버트 스키델스키

economyinsight@hani.co.kr

로버트 스키델스키 Robert Skidelsky 영국 워릭대학 정치경제학 명예교수 독일은 유로존 회원국 부채에 관한 유럽연합(EU)의 탕감 시도에 늘 앞장서서 반대해왔다.독일은 대신 총 5천억유로(약 6800억달러)에 국제통화기금(IMF)의 추가 지원금 2500억유로를 대출할 수 있는 유럽재정안정기금과 유럽금융안정 같은 구제 메커니즘의 확립에 동의했다. 이런 조치는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 재건 메커니즘이다.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유로존 회원국은 획기적 재정 긴축 조건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갚지 못한 부채의 원리금은 그대로 존속한다.따라서 주로 독일과 프랑스 은행인 채권자는 기존 대출에 대한 손실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채무자는 ‘국가 재무구조 재건’을 위한 시간을 더 벌 수 있다.이런 상황은 최소한 이론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 3개국은 이런 혜택을 활용할 수 있었다.2011년 7월 현재, 그리스의 국가 부채는 3500억유로(국내총생산(GDP)의 160%)에 이른다.현재 그리스 정부는 10년 채권에 대해 25%를 지급해야 하고, 그 채권은 2차 시장에서 50% 할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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